국세청 '150억 세금 환급' 성과라더니…티몬 피해 사업자들은 왜 못 받았나
티몬 미정산 사태 기억하시나요?
판매자들은 상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도 정작 티몬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물건값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문제까지 발생했는데요.
국세청은 피해 사업자들에게 부가세를 돌려주는 지원책을 시행했고, 339명에게 약 150억 원을 환급했다고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환급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상당수 사업자들이 돈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 이미 받은 환급금에 이자까지 더해 다시 돌려줘야 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티몬에서 15억 원 못 받은 사업자
MBC 보도에 등장한 한 사업자는 티몬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해왔습니다.
하지만 티몬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무려 약 15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한 번에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판매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자는 이에 대한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티몬으로부터 정작 판매대금은 받지 못했으니 판매자 입장에서는 돈도 못 받았는데 세금까지 낸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국세청 "339명에게 150억 원 환급"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티몬 피해 업체들의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339명에게 총 150억 원을 환급했다며 피해 사업자들을 지원한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환급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일부 피해 사업자들이 실제로는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한 것입니다.
MBC에 나온 사업자 역시 약 1억1천만 원을 환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선정산대출'
환급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문제가 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선정산대출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소비자가 결제한다고 해서 판매자가 바로 돈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판매 후 실제 정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자들은 판매대금을 미리 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정산대출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티몬이 정상적으로 정산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선정산대출을 이용했던 것이 부가세 환급 과정에서는 문제가 됐습니다.
국세청은 선정산대출을 받은 경우 부가세를 환급하면 결과적으로 은행에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어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급받았다가 이자까지 더해 돌려주는 경우도더 당황스러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부 사업자는 세무서로부터 실제로 부가세를 환급받았는데 이후 다시 환급금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받은 돈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환급금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추가해 반환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무서에서 지급한 돈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환급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나중에 다시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확인된 피해 사업자만 60여 명
이런 문제를 겪은 사업자가 한두 명도 아니었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확인된 사업자만 60여 명,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수십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티몬 사태로 이미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데다 부가세 환급까지 받지 못하면서 피해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온라인 판매를 하다 보면 상품 매입비부터 카드대금, 배송비 등 먼저 지출해야 하는 돈이 정말 많습니다.
판매가 됐다고 해서 그 돈이 바로 내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산되기 전까지는 계속 자금이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산 기간을 버티기 위해 대출이나 선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플랫폼의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면 판매자는 판매대금 미수령 → 대출 상환 부담 → 세금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50억 환급"이라는 숫자 뒤에 남은 사람들
국세청이 339명에게 150억 원을 환급한 것 자체는 피해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된 조치였을 겁니다.
하지만 같은 티몬 미정산 피해를 입고도 선정산대출 이용 여부 등에 따라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업자들이 발생하면서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도 남게 됐습니다.
이미 물건을 넘겼지만 판매대금은 받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과 세금까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면 소상공인에게는 정말 큰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이번 사례를 통해 정산 구조와 선정산대출, 부가세가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50억 원 세금 환급'이라는 큰 숫자만 보면 많은 피해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숫자 뒤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피해 사업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티몬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지 시간이 흘렀지만 피해 사업자들에게는 아직 끝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