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에 법원 “24억5559만원 배상”…무슨 일이 있었나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가 약 25억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와 관련해 방송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려 수년에 걸쳐 이어진 사건인데요.
법원은 방송작가 A씨에게 24억 5,559만원을 이민우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시작된 사건
사건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민우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오랜 지인이었던 방송작가 A씨가 접근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이민우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A씨에게는 검사에게 청탁해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계속된 거짓말
이민우는 2019년 12월 해당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의 금전 요구는 이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다시 번복하려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추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민우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A씨에게 넘기기도 했고 결국 피해 금액은 약 25억원까지 불어났습니다.
피해액 24억5559만원
형사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사기 피해액은 24억 5,559만원입니다.
A씨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또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받은 24억 5,559만원에 대해서도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난 뒤 이민우는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A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24억5559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이민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민우에게 24억 5,559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금액은 앞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기 피해액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쟁점도 있었습니다.
A씨 측에서는 이미 형사재판에서 약 25억원의 추징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같은 금액을 이민우에게 배상하면 사실상 이중배상이 아니냐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추징금은 범죄를 통해 얻은 재산을 박탈하는 형사제재이고,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민사상 책임이기 때문에 서로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5억원을 돌려받은 것은 아니다
이번 보도에서 꼭 구분해서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액 배상 판결’이라는 제목 때문에 이민우가 이미 약 25억원을 모두 돌려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단계입니다.
게다가 이번 민사 1심 판결에 대해 이민우와 A씨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따라서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항소심 결과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수년 만에 나온 민사 법원의 판단
2019년 시작된 사건이 형사재판을 거쳐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법원에서 A씨에 대한 징역 7년과 추징 명령이 확정된 데 이어 민사 1심에서도 피해액과 동일한 24억 5,559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판결과 실제 피해 금액 회수는 별개의 문제이고, 민사소송 역시 항소심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2심에서는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19일 현재 법원 및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민사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향후 판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